▶ 태국 헌법재판소, 왕실 개혁이나 불경죄 폐지 요구는 “위헌”이라고 판결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왕실 개혁이나 불경죄 폐지를 요구하는 반정부파 지도자의 언동이 헌법 위반이라며 왕실을 지지하는 태국인 남성이 태국 헌법재판소(ศาลรัฐธรรมนูญ)에 고소한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인 태국인 남성 ‘아논(อานนท์ นำภา)’ 씨 등 피고 남녀 3명에 대해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적 정부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การเซาะกร่อนบ่อนทำลายการปกครอง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왕실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은 모두 국가 전복을 시도하는 중죄가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피고들은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종신형, 사형 등 중벌을 받을 우려가 있다.

  원고는 이 판결 후 왕실 개혁을 지지하는 야당 제2당 까우끄라이당(พรรคก้าวไกล) 해산을 요구할 생각을 밝혀 정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피고들은 재판에서 왕실 개혁 요구는 언론의 자유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왕실의 입장은 불가침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피고들의 주장과 언동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판결문에서 “국왕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민주적 정부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권리 또는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헌법 49조 1항에 따르면 국가 원수로서 국왕의 왕권을 증명하는 조항인 헌법 6조는 누구도 비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ใช้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เพื่อล้มล้างการปกครองระบอบ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อันมี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ทรงเป็นประมุข ตามรัฐธรรมนูญมาตรา 49 วรรคหนึ่งหรือไม่ ตอนหนึ่งว่า ข้อเรียกร้องที่ให้ยกเลิกรัฐธรรมนูญมาตรา 6 ซึ่งเป็นบทบัญญัติที่ให้รับรองพระราชอำนาจขององค์พระมหากษัตริย์ในฐานะทรงเป็น ประมุขของรัฐ ที่ผู้ใดจะกล่าวหาหรือละเมิดมิได้นั้น)”고 밝혔다.

  아논 씨는 지난해 8월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쁘라윧 군사 정권(2014~2019년)이 만들어 시행한 현행 헌법이 국왕에게 과대한 권한을 주고 국왕을 원수로 하는 민주정의 원칙을 일탈했다고 주장하고, 재무부와 왕실재산관리국에 의한 국왕 자산관리, 왕실 관련 예산 삭감, 왕실에 의한 기부 요청 중지 등을 호소했다. 또한 국왕과 왕비, 왕위 계승자, 섭정에 대한 비판에 중형을 부과하는 불경죄 폐지를 주장했다.

  왕실 개혁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금기였지만, 이 집회 후 논의가 수면 위로 올아왔고, 아난 씨 등은 그 후 불경죄와 선동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쁘라윧 총리는 육군 사령관이었던 2014년 방콕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쿠데타를 일으켜 탁씬파 잉락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 정권을 출범시켰다. 이후 해외에서 압력을 받아 2019년 3월에 2011년 이후 첫 의회 하원 선거를 실시하고 군정을 지지하는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พรรคพลังประชารัฐ)의 승리, 그리고 선거 없이 선임되는 상원(정수 250의석) 등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재임되었다.

 
▶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방콕 일부 지역에서 홍수 우려

(사진출처 : Bangkokbiz)

  수자원청은 방콕 일부 지역 등에서 만조에 의한 짜오프라야강 수위 상승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태국 수자원청(สำนักงานทรัพยากรน้ำแห่งชาติ)에 따르면, 홍수 원인이 되는 수위 상승은 11월 11일까지 계속되며 그 후 멈추지만, 다시 11월 21일부터 26일에 걸쳐서 수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국 수자원청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홍수 대책을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콕 시청은 상업 시설이나 건설현장 등 짜오프라야강 주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강변 주민들에게 수위를 주의 깊게 감시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수자원청에 따르면, 쁘라쭈업키리칸, 펫차부리, 춤폰에서는 약 30센티 정도의 해면 상승을 기록해,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

 
▶ 태국 중앙은행, 정책 금리 0.5%로 고정

(사진출처 : Prachachat)

  태국 중앙은행은 10일 금융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5%로 정했다.

  태국 경제가 3분기에 바닥을 치고, 코로나-19 감염 대책으로 발령했던 제한 완화, 외국인 여행자 수용 재개, 백신 접종 가속 등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다만, 회복세는 크지 않아 금리 고정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 경찰, 오토바이 교통 위반 동영상을 제공한 신고자에게 최대 2만바트 보상금 지급한다고 밝혀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경찰은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1년 11월 15일 이후 교통 위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법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교통 위반 오토바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경찰에 보내면 신고자에게 최대 2만 바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월 보상금 합계는 5만 바트이며, 도로 역주행이나 신호 무시, 보도 주행 등의 교통 위반 오토바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신고하면, 1위가 20,000바트, 2위가 10,000바트, 3위가 6,000바트, 4위~7위까지가 2,000바트를제공한다.

  교통 위반을 촬영한 동영상 제공처는 태국 경찰 소셜 미디어 센터, JS100 Radio, FM91 Trafficpro, Don't Drive Drunk Foundation이며, 경찰은 동영상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보상금을 전달할 신고자를 결정하게 된다.

▶ 미얀마 등 인접국에서 국경 통한 밀입국 증가, 관계당국이 단속 강화

(사진출처 : Prachachat)

  11월 1일부터 항공으로 태국을 찾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격리가 면제되는 입국 제한 완화가 시작된 것에 맞추어 이웃 나라에서 취업을 위해 태국에 ‘밀입국(เข้าเมืองผิดกฎหมาย)’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쑤찻(สุชาติ​ ชมกลิ่น) 노동부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입국을 소개하는 브로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경찰에 요청하고, 이들 브로커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자금세탁대책실(AMLO)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치안작전사령부(ISOC)에 따르면, 치안당국은 지난 11월 1~7일의 1주일 사이에 국경지대에서 밀입국자 총 3,160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내역은 미얀마인 1,807명, 캄보디아인 996명, 라오스인 5명, 중국인 11명, 인도인 24명이었으며, 또한 이들 외국인 밀입국과 관련된 혐의로 태국인 28명, 미얀마인 63명도 체포했다.

  또한 11월 9일 아침 서부 깐짜나부리 쌍카부리군에서는 태국에 밀입국한 미얀마인 218명(남성 125명, 여성 93명)을 발견하고 체포했으며, 10일 아침에도 치앙라이로 밀입국하려던 61명의 미얀마인을 발견하고 체포했다.

 
▶ 태국 요리 '팟타이', 미국 우버 이츠(Uber Eats) 주문 수, 2위에 올라

(사진출처 : The Standard)

  요리 택배 서비스 대기업 우버이츠(Uber Eats) 2021년 리포트에서 미국에서 주문 수가 많았던 요리 2위로 태국 요리 ‘팟타이(ผัดไทย)’가 올랐다.

  1위는 프렌치프라이, 3위 갈릭난, 4위 소다, 5위 미소 스프, 6위 캘리포니아 롤, 7위 치킨 티카 마살라, 8위 풋콩, 9위 모차렐라 스틱, 10위 '매운 참치 롤'이었다.

 
▶ 태국 최대 폭포 딱도 ‘티러쑤 폭포(น้ำตกทีลอซู)’, 11월 10일부터 일반에게 공개 재개

(사진출처 : MGR)

  태국 북부 딱도 움팡 야생동물 보호지역(เขตรักษาพันธุ์สัตว์ป่าอุ้มผาง)에 있는 태국 최대 폭포 ‘티러쑤 폭포(น้ำตกทีลอซู)’ 일반 공개가11월  10일 재개되었다.

  입장객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엄격하게 정해진 전염병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하루 입장자 수를 25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 11월 11일 오전 발표, 코로나 신규 감염자 7,496명으로 전날보다 증가, 사망자는 57명으로 감소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11월 11일(수) 아침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7,496명으로 전날의 6,978명 보다 증가했다.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전날의 62명 보다 감소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7,452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96,450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으며, 병원에서 43,184명, 야전 병원에서 53,266명이 치료 중이다. 그중 중증 환자는 1,846명,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425명이다.

▶ ‘파타야 불꽃놀이 2021(Pattaya Fireworks Festival 2021)’11월 26~27일 개최, 라이브 콘서트도 열려

(사진출처 : Bangkok Post)

  동부 촌부리도 파타야에서 11월 26~27일의 2일 동안 ‘파타야 불꽃놀이 2021(Pattaya Fireworks Festival 2021)’이 개최된다.

  ‘파타야 불꽃놀이 2021’ 행사가 열리는 곳은 파타야 중심인 센트럴 파타야 비치이며. 빛과 소리와 웅장한 공연을 갖춘 웅장한 불꽃놀이가 이틀 동안 하루 4세트 개최된다.

  또한 이 행사장에서는 Paradox, Getsunova, Cocktail 등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도 진행된다.

  ‘파타야 불꽃놀이 2021’ 행사로 인해 파타야 비치 로드는 16시부터 24시까지 폐쇄된다.

 
▶ 11월 12일 꺼란에서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축제 2021’ 개최, 12월 11일까지 매주 주말 열려

(사진출처 : PPTV)

  태국에서는 11월 1일 ‘국가 개방’과 함께 여러 가지 규제 조치가 풀리면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행사가 하나하나 개최되고 있다. 촌부리도 파타야에서는 12월 11일까지 주말에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2021(Pattaya Music Festival 2021)'이 개최된다.

  이미 11월 5~6일, 파타야 비치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주말인 12~13일에는 란섬(Koh Larn), 12월 3~4일은 나끄르어, 12월 10~11일은 파타야 비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에 행사가 개최되는 란섬(Koh Larn)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환경이 아름답게 회복되었다.

  한편, 태국 관광청(TAT) 파타야 사무소는 이날 뮤직 페스티벌의 모습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태국시간 오후 2시부터 라이브 중계를 한다고 밝혔다.

▶ 싹씨암 교통부 장관, 후어람퐁역 개발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

(사진출처 : Prachachat)

  싹씨암(ศักดิ์สยาม ชิดชอบ) 교통부 장관은 교통부 간부와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구 중앙역이었던 후워람퐁역(Hua Lamphong railway station) 및 후워람퐁역과 새로운 방콕 중앙역인 방스 중앙역(Bang Sue Grand Station) 간의 철도선 연장 지역 개발 계획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방스역이 오픈한 것에 따라 한때 중심 거점이었던 후워람퐁역의 역할이 사라져 교통부는 후워람퐁역 주변을 개발하여 역사적 중요성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MRT 블루라인과 SRT 레드라인 모두 열차로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후워람퐁역으로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워람퐁에 도시 교통 중심지를 건설하고, 주변 지역을 현대적인 상업 인프라로서 정비해서 모든 연령층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방스~후워람퐁 사이 철도 루트를 따라 라마티보디 병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라차테위역 계획과 의료 이노베이션 연구센터, 상업시설, 주택지를 보유한 톤부리역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