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동성혼 위헌 판결, 하지만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사진출처 : Matichon)

  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결혼법(กฎหมายการสมรส)’에서 ”남녀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รองรับสมรสเพศชาย-หญิง ไม่ขัดรัฐธรรมนูญ)“는 판결을 내린 것 외에 ”다양한 성별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법률 제정(เปิดทางกลุ่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เพศแต่งงาน ต้องออกกม.รองรับ)“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동성끼리의 결혼(ทางเพศเดียวกันแต่งงาน)’ 허가 신청을 인정하는 법안 제정 가능성이 열렸다.

  태국 민법 1448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을 인정한다(รับรองการสมรสเฉพาะเพศชายและหญิง)’로 되어있었으나 이것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평등하게 결혼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법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결혼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따져야 한다(การกำหนดให้สมรสเฉพาะชาย-หญิง ขัดรัฐธรรมนูญที่ว่า "บุคคลย่อมเสมอกันในกฎหมาย มีสิทธิและเสรีภาพแล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เท่าเทียมกัน" หรือไม่ เพื่อผลักดันกฎหมายที่รับรองสิทธิจดทะเบียนสมรสหรือคู่ชีวิตสำหรับผู้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เพศ สมรสเท่าเทียม ได้เดินหน้า ให้คนทุกเพศได้มีสิทธิการสมรสได้เท่ากัน)"고 설명했다.

  이후 판결에서는 “헌법 제4조와 제5조는 인간의 존엄성, 권리, 자유, 평등권에 관한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 또는 자유를 보호하는 원칙에 대해 최고법에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รัฐธรรมนูญมาตรา 4 และมาตรา 5 เป็นบททั่วไปที่วางหลักการคุ้มครองเกี่ยวกับศักดิ์ศรีความเป็นมนุษย์ สิทธิ เสรีภาพ ความเสมอภาคของบุคคล และความเป็นกฎหมายสูงสุดของรัฐธรรมนูญไว้ โดยมิได้มีข้อความใดที่คุ้มครองสิทธิหรือเสรีภาพของบุคคลไว้เป็นการ เฉพาะ ไม่จำเป็นต้องวินิจฉัยในส่วนนี้)”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민법 및 상법 1448항은 헌법 25, 26, 27항 1항, 2항 및 3항이 위헌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각료 위원회 및 관련 정부 기관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성별 사람들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สมควร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ากฎหมายเพื่อรับรองสิทธิและหน้าที่ของบุคคลผู้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เพศต่อไป)”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 위싸누(วิษณุ เครืองาม) 부총리는 정부가 이미 내각과 태국 총리부 내에 있는 법제위원회 사무국에서 승인된 시민 파트너쉽 법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이 결혼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현재 의회 원내 총무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할 경우, 아시아에서는 대만 다음으로 2번째 국가가 된다.

 
▶ 쭐라롱꼰 대학이 개발중인 태국산 백신 개발 순조롭게 진행중

(사진출처 : PPTV)

  태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태국 국립 쭐라롱꼰 대학(Chulalongkorn University)은 ’쭐라 백신 연구 센터(Chula Vaccine Research Center)‘가 개발하는 국산 mRNA 백신 ‘ChulaCov 19’ 개발 진행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hula VRC’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 책임자인 끼얏(ศ.นพ.เกียรติ รักษ์รุ่งธรรม) 교수는 ‘ChulaCov 19’는 mRNA 백신 임상시험 제1상 및 제2상에서 양호한 면역반응이 유발되었으며 혈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제2상 시험에서 백신은 납득이 가는 형태로 항체 반응을 자극하는 것이 가능했고 투여량이 많을수록 면역 자극이 커진다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 백신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 T 세포 자극에 두 배의 능력이 있었고, ‘SARS-CoV-2’ 바이러스 알파, 베타 및 델타 균주에 대해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은 3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1년 중에 백신 시험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야 2022년 초에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 임상시험 데이터를 2022년 중반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보내 백신 긴급사용 승인을 요구할 예정이다.

▶ 경찰, 위조 음성 증명서와 진단서 판매한 태국인 남성을 체포

(사진출처 : Khaosod)

  11월 19일 경찰은 온라인으로 위조 진단서와 코로나-19 음성 증명 등을 판매해온 혐의로 25세 태국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페이스북에서 ‘진단서 발급서비스(รับทำใบรับรองแพทย์)’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었으며, 수사관이 위조진단서를 구입하고 싶다고 연락한 후, 가짜 진단서를 전달하려한 용의자를 체포했다.

  가택 수색에서는 위조 진단서를 작성했던 노트북, 위조 진단서, 봉투, 각 병원 고무 스탬프 등을 압수했다.

  경찰의 조사 결과 판매되고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이나 약물 음성 증명, 그 밖의 진단서였으며, 이것을 원했던 사람은 질병 휴가를 받거나 구직을 위해 이용되었다. 이 진단서는 1장에 700바트에서 1ㅡ500바트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 11월 20일 오전 발표, 코로나 신규 감염자 6,595명으로 전날보다 감소, 사망자는 53명으로 증가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11월 20일(토) 아침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6,959명으로 전날의 6,855명 보다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전날의 51명으로 보다 증가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8,478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많았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88,885명으로 전날보다 감소했으며, 병원에서 44,156명, 야전 병원에서 43,729명이 치료 중이다. 그중 중증 환자는 1,635명,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는 389명이다.

▶ 태국 정부, 평화유지 임무에 사용할 장갑차 15대를 부탄에 인도

(사진출처 : Khaosod)

  태국 정부는 군용 장갑차 15대를 부탄 정부에 인도했다. 태국의 장갑차는 2021년 12월 아프리카 중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파견된다.

  인도식에서는 차이찬(พล.อ.ชัยชาญ ช้างมงคล) 국방부 차관과 부탄 정부를 대표해 주재 부탄 대사가 참석했으며, 태국제 고무 타이어식 4x4 장갑차 15대를 인도했다.

  부탄 정부는 2021년 12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유엔 평화 유지 임무에 이 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며, 이 모델 차량을 제공하는 최초의 유엔 임무를 맡게 된다.

  또한 고무제 타이어식 4x4 장갑차는 태국 무기 제조회사인 ‘Chaiseri Metal & Rubber’ 회사가 부탄 정부를 위해 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제조했다.

  부탄 대사는 부탄 정부가 태국의 장갑차를 선택한 것은 양국은 밀접한 군주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기업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태국 모바일 기업 2위 트루와 3위 DTAC이 합병 협상

(사진출처 : Prachachat)

  노르웨이 통신업체 텔레노(Telenor)는 태국 자회사 ‘토탈 액세스 커뮤니케이션(Dtac)’은 동종 대기업 트루(True Corporation)와 통신 사업 통합에 대해 트루의 모회사인 태국 대기업 재벌 CP그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월 말 시점 태국 휴대전화 계약자수는 ‘어드밴스드 인포 서비스(AIS)’가 4,365.8만건, 트루가 3,200만건, DTAC 1,927.4만건 등이다.

 
▶ 11월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595명, 사망자는 53명, 퇴원한 사람은 8.478명

(사진출처 : ddc.moph.go.th)

  11월 20일 오후 12시 30분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는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COVID-19) 감염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6,595명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는 총 2,057,575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53명 늘어 총 20,358명이 되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8,478명으로 신규 감염자 보다 많았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는 87,478명(병원 44,156명, 야전 병원 43,729명)이며, 그중 폐에 염증이 있는 '중증 상태(อาการหนัก)’가 1,635명, ‘인공호흡기를 사용(ใส่ท่อช่วยหายใจ)’해야 하는 환자가 389명이다.

  사망한 사람은 7세에서 90세까지의 남성 27명 여성 26명을 포함한 53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방콕 9명, 쏭크라 5명, 빧따니 4명, 우본랏차타니 3명, 치앙라이 3명, 치앙마이 3명 등이다.

  사망자 중 40명(75%)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60세 미만 중 기저 질환이 있던 사람은 10명(19%)이었다. 기저 질환 내역은 고혈압 21명, 당뇨 14명, 고지혈 14명, 비만 4명, 신장 질환 9명, 노쇠 1명, 그리고 기저 질환이 없는 사람은 1명이다.

  국적별 사망자는 태국인 50명, 미얀마인 2명이었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37명(70%)이었다.

  신규 감염자 중 18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시설에서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되었다. 내역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1명, 독일 2명, 일본 1명, 노르웨이 1명, 영국 2명, 네덜란드 1명, 말레이시아 4명, 캄보디아 2명, 라오스 1명, 미얀마 2명이다.

  태국 국내에서는 6,577명의 감염자도 확인되었다. 이 중 215명은 선별 검사에 의해 확인된 감염자이고, 6,142명은 국내 시장 등 지역 사회 감염자, 그리고 220명은 교도소 감염자이다.

  감염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방콕 768명, 쏭크라 514명, 나콘씨타마랏 380명, 치앙마이 344명, 쑤랏타니 233명, 싸뭍쁘라깐 210명, 빧따니 196명, 촌부리 178명, 얄라 151명, 뜨랑 136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88,330,952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며, 1차 접종이 46,473,0047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38,836,504명, 3차 접종이 3,021,44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