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팟 관광체육부 장관 “입국세 징수 시행은 6월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혀

(사진출처 : Khaosod)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관광체육부 장관은 태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인 여행자로부터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으로 300바트의 입국세가 징수 시행이 6월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입국세 징수는 4월 1일 예정이었지만, 지난 주 정부는 입국세 징수를 담당하게 되는 항공사가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요구한 것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4월까지 지연이 부득이하다고 발표했었다.

  피팟 장관은 처음에는 비행기로 도착하는 여행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며, 육로와 수로로 도착하는 여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300바트 중 20%는 보험에 사용되며 사고의 경우 50만바트, 사망의 경우 100만 바트를 커버하고, 보상은 45일 이내에 제공된다. 나머지는 항공사와 국가관광정책기금에 분배되며, 주요 관광지 인프라와 공중화장실 등 기본 시설에 자금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에서 여행자로부터 입국세를 징수하는 곳은 40개국에 달하며, 관광세나 숙박세 등의 이름으로 징수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탄은 1인 1박당 USD 200~250, 일본 1인당 USD 9.25, 말레이시아, 1인당 USD 2.45, 인도네시아(발리) 1인당 USD 10, 뉴질랜드 1인당 USD 23.94, 프랑스 1박 기준 USD 5.71 등이며, 이후 태국에서 입국세가 되입되면 비용은 300바트(9.25달러)가 되게 된다.

 
▶ '파타야 뮤지 페스티벌 2022', 3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개최

(사진출처 : Matichon)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2022(Pattaya Music Festival 2022)’가 3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되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파타야 쏜타야(สนธยา คุณปลื้ม) 시장 발표에 따르면, 많은 유명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은 3월 4일(토)~5일(일), 11일(토)~12일(일), 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에 개최되며, 행사장은 센트럴 파타야, 사우스 파타야, 좀티엔 비치, 나끄르어의 4곳이다,

  한편, 이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2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ATK 검사에서 음성 증명이 필요하다.

 
▶ 방콕 방쿤티엔 구청, 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 결혼 신고‘ 접수, 결혼평등법 추진 가속화

(사진출처 : Khaosod)

  방콕 방쿤티엔 구청은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에 맞추어 ‘방쿤티엔 사랑의 촛불(บางขุนเทียน แสงเทียนแห่งรัก)’ 이벤트를 개최하고,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동성 커플(LGBTQ+)에게 동성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이번 신고는 태국에서 아직까지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많은 동성 커플이 신고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방쿤티엔 구청에서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 LGBTQ 커뮤니티 멤버에게 지역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방콕 시청은 14일 방콕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2,264쌍이었으며, 방콕내 50개 구청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던 구청은 태국어로 ‘사랑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방락(บางรัก)’구에서 385쌍, 2위는 이번에 동성 커플 신고를 받아들인 ‘방쿤티엔(บางขุนเทียน)’으로 162쌍이었다.

  한편,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2명의 LGBTQ 커플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현행 ‘결혼법(กฎหมายการสมรส)’에서 ”남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รองรับสมรสเพศชาย-หญิง ไม่ขัดรัฐธรรมนูญ)“는 판결을 내린 것 외에 ”다양한 성별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동성끼리의 결혼(ทางเพศเดียวกันแต่งงาน)’ 허가 신청을 인정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3월 재개 예정

(사진출처 : The Standard)

  태국 정부는 3월부터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을 재개하여 많은 여행자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태국에 가장 많은 여행자가 방문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였으며, 그러한 말레이시아 여행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3월부터 쏭크라, 나라티왓, 얄라, 싸뚠 국경을 재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여행자는 'Test & Go' 프로그램으로 태국에 입국하게 되며, Test & Go'로 입국하기 위해서 여행자는 사전에 타일랜드 패스를 신청하고, 여행 72시간 전까지의 RT-PCR 검사 음성증명을 취득하고, 50,000달러를 보장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착 첫날과 5일째에는 호텔에 숙박하여 RT-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 촌부리도 공장에서 압수된 소시지에서 기준치 보다 35~48배 많은 첨가물 발견

(사진출처 : Chiangmai News)

  태국 식품약품위원회는 2월 13일 이달 2일 동부 촌부리도 공장에서 압수한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35~48배 웃도는 아질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북부 치앙마이 등 4개 도에서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소시지를 먹은 아이가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입원해 메토 메토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으로 진단되었다.

  식품 첨가물로서 대량으로 투입된 아질산염이 ‘메토헤모글로빈혈증’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공장은 무허가로 조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소시지 등을 제조하고 있었다.

  식품약품위는 이번 사건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월 13일까지 태국 전국 77개도 중 66개도 시장에 나와 있는 소세지 등 가공식품 102가지를 조사하여 무허가호 제조 판매되고 있던 13종류를 압수했다. 또 중부 아유타야에서는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던 식품공장 2곳을 적발했다.

▶ 쁘라윧 총리, 3월부터 태국 남부 국경 국경통행소 해제를 위해 감염 대책 강화 지시

(사진출처 : Thansettakij)

  라차다(รัชดา ธนาดิเรก) 정부 대변인은 쁘라윧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와 관광 및 스포츠 비상 대응 센터(ศูนย์ปฏิบัติการแ얄้ไข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ด้านท่องเที่ยวและกีฬา)에,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쏭크라, 야라, 나라티왓, 싸뚠을 포함한 남부 4개도 국경통행소 폐쇄를 3월부터 해제하기 위해 감염 대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입국 제한 완화 프로그램 'Test & Go' 아래에서 말레이시아 여행자를 받아들여 남부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덧붙여 이 프로그램에서는 격리는 면제되지만, PCR 검사를 2회 받는 것이 필요하다.

  라차다 대변인은 “남쪽 접경지역 국경 개방은 원래 1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것으로 연기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걱정되지 않아도 될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경 개방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관광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사업 부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การพิจารณาเปิดด่านชายแดนจังหวัดชายแดนใต้ เดิมคาดว่าจะเกิดขึ้นในช่วงเดือนม.ค. แต่ด้วยสถานการณ์การแพร่ระบาดโควิด-19 สายพันธุ์โอไมครอน ทำให้ต้องเลื่อนออกไป แต่ขณะนี้ทุกอย่างอยู่ในระดับที่ไม่น่ากังวล รัฐบาลจึงเร่งดำเนินการตรียมความพร้อมเพื่อเปิดด่านรับนักท่องเที่ยว ซึ่งจะช่วยกระตุ้นเศรษฐกิจด้าน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 และจะส่งผลต่อการฟื้นฟูธุรกิจอื่นๆ อย่างมาก)”이라며 국경 개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 LG 전자, 올해 태국 에어컨 시장 1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사진출처 : Prachachat)

  한국 종합 가전·정보통신 대기업 LG 전자 태국 법인 LG 일렉트로닉스 타일랜드(LG Electronics (Thailand))는 태국 에어컨 산업은 코로나 재난에 의해 과거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올해는 더운 날씨로 인해 10%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암낫(อำนาจ สิงหจันทร์) 마케팅 담당 임원은 “태국의 주택용 에어컨 시장 전체 매출은 2020년에 전년도 대비 9.9% 감소한 209억2,900만 바트, 2021년에 1.7% 감소한 205억6,300만 바트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LG 브랜드 가전품 판매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올해 에어컨 시장 동향은 올해는 날씨가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월 조부터는 에어컨이 더 잘 팔릴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최소 10% 성장하거나 시장 가치가 220억 바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สำหรับแนวโน้มตลาด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ปีนี้ คาดว่าจะเติบโตขึ้นอย่างน้อย10% หรือมีมูลค่าตลาด 2.2 หมื่นล้านบาท เนื่องจากปีนี้มีการคาดการว่าสภาพอากาศจะร้อนมากขึ้น ตั้งแต่ช่วงต้นเดือนมีนาคมเป็นต้นไปซึ่งเป็นปัจจัยสูงสุดทำให้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ขายดีมากขึ้น)”된다고 예상했다.

▶ 2월 15일(화) 오전 발표, 코로나 신규 감염자 14,373명으로 전날보다 감소, 사망자는 27명으로 증가

(사진출처 : informationcovid19 Facebook)

  2월 15일(화)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4,373명으로 전날의 14,900명 보다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날의 26명 보다 증가했다.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11,551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적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32,728명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신규 감염자 중 196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며, 태국 국내에서는 14,177명이 확인되었다.

▶ 방콕시, 방콕 내 음식점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여부 점검 

(사진출처 : Matichon)

  방콕시는 경찰, 군, 50개 구청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콕 내 음식점 15,840곳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650건에 대한 경고, 예방수칙 위반자 12명에 대한 법적 조치, 1곳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콕시는 방콕 내 일반음식점 외 주류 판매 업소 6,411곳을 역시 점검하고 방역지침 미준수 102곳, 주류 판매시간 위반 23곳에 대한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고문과 협박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받고, 14년간 무고하게 복역했다고 주장하는 50대 남성이 출소후, 고문 경찰을 고발

(사진출처 : Bangkok Post)

  빠툼타니도 경찰서(Pathumthani Police Station) 부주임 수사관과 경찰관 12명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4명의 가족을 고문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고발을 한 사람은 몬(มน พันธแสน, 48)씨와 그의 남편인 꾸루워이(53)씨로 자신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무고한 남편이 14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현재 탄야부리 경찰서 부주임 수사관 1명과 12명의 경찰이었으며, 이들은 살인 미수, 강도 미수,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 사건은 2007년 7월로 거슬어 올라간다. 몬 씨와 돼지고기 판매상이었던 남편, 그리고 2명의 딸은 탄야부리 군내 한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빠툼타니 마약단속반 멤버 경찰 수사관과 다른 경찰들이 갑자기 집에 밀고 들어와 4명을 모두 체포하고 집안에 마약이 있을 것이라며 가택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 4명 모두는 조사를 위해 도내 주유소로 강제로 옮겨졌고, 그 후 부인과 남편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경찰서에 가서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인과 남편에게 ”마약을 어디에 숨겼냐“며,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상태에서 가슴에 앉아 물을 붓는가 하면, 비닐봉투를 씌우고, 전기 충격을 하는 등을 고문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다른 경찰 조사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집 울타리 근처에서 야바(ยาบ้า) 약 4,000정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경찰의 협박에 의해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했고 법적 조치를 위해 구금되었다.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3개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14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시간이 지나 이들 부부는 국왕 특사에 의해 석방된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부와 옴부즈맨 사무소에 재판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중앙수사국(Central Investigation Bureau)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가족을 학대한 혐의로 문제의 경찰 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많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는 경찰이 영장 없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용의자인 라오스인이 처음에는 마약이 이 가족의 것이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그 마약은 그의 것이라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풀려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경찰 팀은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용의자에게 비슷한 일을 벌였지만,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인 경찰들은 자신들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새로운 고속도로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M-FLOW’, 고속 9호선에서 서비스 개시

(사진출처 : Khomchadluek)

  고속도로국의 새로운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M-Flow’가 2월 15일부터 고속 9호선(방파인~방프리)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M-Flow)’은 요금소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교통 흐름을 허용하